법령 수표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수표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신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80다15 판결
  [보증채무이행][집28(1)민,172;공1980.5.1.(631),12710]
   보증채무이행
   수표법

1978년

2. 광주고법 1978. 12. 15.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77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민법 수표법

1971년

3. 대구고법 1971. 3. 16. 선고 70나17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71민,85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표법